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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2024년 4월 5일
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,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
출처: JTBC 뉴스룸

팩트체크
판단유보

검증일: 2024년 4월 6일

수사권 박탈과 국민 안전의 인과관계는 전문가 간 의견이 갈림.

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며, 국민 안전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.